낙태죄개정안입법1 낙태죄란 무엇이고 낙태죄가 폐지될까? 낙태허용 국가는? 낙태죄란 무엇이고 낙태죄가 폐지될까?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 여성계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가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초기 14주 까지는 낙태죄를 적용하지않고 임신 중기로 들어가는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낙태요구 등등은 어느정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낙태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입법예고기간이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의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270조가 임신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해 위헌이므로 2020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 2020.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