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와 처벌 확인

데이트폭력 신고와 처벌 확인

 

세상에가 가장 사랑하 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가장무서운 사람으로 변한다...

 

지나친 사랑이 잘못되어 폭력,폭언으로 번지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상대로부터 폭언과 욕설 혹은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관계 사실이나 데이트비용을 약점을 잡아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 하는 등 피해를 겪는 것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중에 발생하며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된 경우가 (72.7%)달했다. 감금.협박.체포 (11.1%) , 성폭력 571건,

살인미수 144건, 살인 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내 이성상대는 과연?
< 체크리스트>

1.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 

 

2.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전화를 체크한다.  

3.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4.날마다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 데도 기다린다.

5.하루 종일 많은 양의 전화와 문자를 한다.  

 

6.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게 한다.   

7.문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진다. 

8.내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는다. 

9.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한다. 

10.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11.싸우다가 외진 길에 나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 

12.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위험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 그치만 제가 볼 때는 이 중 두가지 이상일 때가 위험신호라고 보입니다.

 

대처방법

1.폭력에 대한 단호한 태도 보이기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로 설득하려 해도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

설득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되고 마음이 약해져도 안된다. 그 순간 데이트폭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2.혼자서 만나지 않는 것

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혼자 만나서는 안 된다.
그를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고 오전 또는 해가 지기 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라. 또 믿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

 

3.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
가족, 동료, 친구, 교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대화, 성폭력 상담, 도움 받아 전문 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주변 지원체계는 문제 해결과 치유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믿어주고 우리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데 전념해야한다

 

아래 링크는 데이트폭력의 의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이다.

 

http://sv.hotline.or.kr

성폭력상담소

 

처벌수위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다.

 

상대방이 폭행했다면 폭행죄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된다.
또, 도구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치 부과가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상해 가해졌다면 상해죄가 성립돼 7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간단히 처벌수위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처벌수위가 약하네요...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주 큰 죄인데

 

고작 이정도라뇨...ㅜㅜ 하루빨리 이 시급한 문제에 법개정을 하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으면 합니다.

 

 

 신고 및 대처방안

 

신체적.성적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성병 등의 감염이나 임신을  피하기 위한 조치(응급피임약 72시간 이내 복용)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으므로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증거확보는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실의 위험을 
대비해 증거물을 안전한 곳(속옷 등의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